분류 전체보기 (38) 썸네일형 리스트형 13년 전 성추행 혐의 구속, 성추행 공소시효는? 잊고 있었지만 어릴 적 당했던 성추행의 아픈 기억, 사과받을 수 있을까? 처음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열 살 때 친척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의 기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A 씨는 십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B 씨는 부인했고 결국 A 씨는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13년 전 사촌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 씨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B 씨에게 2007년 당시 열 살이던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10년 전 사건, 피해자와 피고.. 양육비 미지급한 친부 아동학대로 고소한 아들 지난주 SBS 스페셜에서는 "아빠를 고발합니다"라는 부제로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재조명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끈 사연은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고소한 10대 아들의 사연이었는데요, 14세 A 군은 "외제차는 끌고 다니는데 돈 못 번다고 양육비를 못 준다는 게 화가 났다. 그리고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 양육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라며 고소장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와 비슷한 사정에 있는 양육 부모 가정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텐데요, 사실 양육비는 친자관계 본질에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양육 부모 73%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 부모라면 양육은 마.. 직장내 성희롱, 형사처벌 가능할까? 한 해 평균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직장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1000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처럼 조직이 큰 곳에서는 성비위 사실이 불거지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시는 편이지만 ,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직장내 성희롱은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성희롱이 반드시 신체적 추행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성희롱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지만 노동환경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쉽사리 성희롱 사실을 따지거나 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 압력을 받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적 .. 더 이상 참지 않아! 직장내 성희롱 성립 요건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여성의 노동환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위계 구조가 있는 직장에서 상사의 성희롱은 여성을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1989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의 개념을 정립한 무타 가즈에 오사카 대학교 대학원 인간과학연구과 교수는 최근 성희롱의 기준과 개념, 대처법 등을 정리한 저서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희롱의 배경에는 반드시 지위나 권력 등 힘의 상하관계가 존재한다. 누가 봐도 확실한 강요나 노골적인 외설 행위의 형태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더 미묘한 관계 속에서 애매모호하게 일어난다” “여성의 침묵이 곧 동의가 아니며, 부득이한 동의는 강요와 같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원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하루를 멀다 하고 매스컴에 .. 이혼소송준비3- 이혼부부의 또다른 갈등,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청구권을 가지는 대신, 비양육자가 양육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일정기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민법 (제 837조 2 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07.12.21. 신설) 면접교섭권, 어떻게 이루어지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 이혼소송2- 양육비 산정기준과 양육비 미지급시 대처법 글 시작하기에 앞서 이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글귀가 있어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I don’t think it’s bad to get divorced. 나는 이혼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I think it’s more unhealthy to have miserable lives. 비참하게 사는 게 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We weren’t put here to live miserably, 우리는 비참하게 살려고 세상에 나온 게 아니에요. We were put here to grow and learn and be happy.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선정은 매우.. 이혼 소송 준비 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아왔던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부가 헤어짐을 겪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홀로서는 과정에서 주저함과 막막함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혼으로 당당히 홀로 서기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과 법률 용어,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전해드리고자 합니다. Divorce isn’t such a tragedy. 이혼이 그렇게 비극인가! A tragedy is staying in an unhappy marriage, Teaching your children the wrong things about the love. 진짜 비극은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며 불행한 ..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범죄 대처법 지난 4월, 프로 바둑 기사 조 모 씨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조 씨는 "가해 남성 A 씨는 1년 전부터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는데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 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어 "A 씨가 저와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제가 형사고발을 했지만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벌금 5만 원,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 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에서 강력 범죄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스토커 처벌.. 이혼재판에서 인정되는 이혼사유는?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 840조) 협의이혼이 실패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재판 이혼을 준비하기 전에는 우선 재판 이혼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은 별거 아니라지만, 전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직접 폭력 행사는 아니지만, 매사 부정적이고 저를 무시하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6가지를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남들은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 성추행 가해자의 합의 종용, 피해자의 올바른 대처 성추행 가해자의 합의 종용,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성추행은 신체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으로 형법에는 강제 추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강체 추행에 해당하며 발생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은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