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의 합의 종용,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성추행은 신체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으로 형법에는 강제 추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강체 추행에 해당하며 발생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은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양형기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과 달리 증거가 남지 않는 성추행, 초기 피해 진술이 중요하다
성폭행과 달리 성추행은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는 대부분 진술에 의존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때 얼마나 객관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진술을 기억에 의존해 번복하거나 뒤집을 경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가 진행될 수 있어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구해 진술을 해야 어이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신고 절차는?
성추행 피해신고는 가까이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의 내용, 처벌 의사 등을 꼼꼼히 작성하고 만약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성추행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인상착의를 확실하게 적어두어야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성추행을 당한 경우라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고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동봉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한다면
만일 가해자를 용서할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집니다.문제는 합의금의 액수라는 것이 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응한 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성추행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해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경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실한 국선변호사들도 많이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국선 변호사의 경우, 피해자 개개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도 피해자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만일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소대리인 명의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함께 대질조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과 소통하면서 합의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 등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건지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구성하고 진술하게 된다면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하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일관되게 진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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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
형사소송과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고소인들이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는 달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되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장, 준비서면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해서 철저히 대응해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