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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성범죄 피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가 필요했다" 22일 가수 장재인(29) 씨가 그동안 묻어두고 있었던 11년 전 일어났던 과거 성폭력 피해를 고백했습니다. 18살에 성폭력을 당해 극심한 불안증, 발작, 호흡곤란, 불면증, 거식, 폭식 등으로 최근까지 고통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기에 18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8살 그 때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도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그저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잘못을 탓하며 그 고통을 온몸으로 버티는 것 외에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11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낸 그녀는 그저 위로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교원 소청심사 청구 절차에 대해 교원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하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당장 경제적 현실에 기인할 때도 있죠. 때로는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눈 감고 없었던 일로 돌아가고 싶지만,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심적 고통은 액수로 한정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라면 외도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2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부로서 신의를 저버린 배우자의 외도를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외도는 '불법'입니다. 법원은 여전히 부부가 '성적 성실의무'를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단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혼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일관되게 사실혼의 개념과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① 주관적인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거 vs 약혼 vs 사실혼의 구별 단순 동거와는 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사실혼과 구별되고 약혼은 혼인 의사는 있으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는 없으므로 사실혼과 구별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해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

사귀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오늘은 어느 화가와 그의 연인에 대한 사랑 얘기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랑에는 신뢰가 필요하고 우정에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19세기 가정적 친밀함을 테마로 한 '앵티미슴'회화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프랑스 화가 피에르 보나르가 한 말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그는 파리대학을 나와 변호사로 잠깐 활동했지만, 이내 미술에 대한 꿈을 펼치기 위해 화가로 전업합니다. 1893년 보나르는 두 살 연하 16세의 마르트 멜리니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마르트는 결벽증과 강박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보나르는 그러한 그녀를 극진히 보살피며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마르트를 모델로 그린 그림만 4백여 점이 넘습니다. 보나르의 많은 그림에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뮤즈,..

재혼 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을까? [친양자 입양]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응답자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응답자의 70.5%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란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75.9%가 찬성했습니다. 이는 현행 '부성 우선주의' 즉 아버지 성을 따르는 문화에 반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73.1%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

불륜 증거 수집, 합법과 불법 사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핵심은 상대방 불륜에 대한 증거 수집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인정하게 되면 사회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위법한 증거수집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불법과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되거나 해당 위법 사안에 대해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1. 간통 현장을 덮치기 위해 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면 형법상 주거침입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스마트폰이나 차량..

갑자기 날아든 이혼소장, 반소 제기해야 하는 이유 이혼 소송은 대부분은 부부 사이가 상당히 틀어졌거나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가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쌍방이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제기한 일방이 '원고', 소송을 당한 일방은 '피고'가 됩니다. '피고'가 되면 왠지 어감상 '원고'보다 이혼 파탄의 책임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피고가 되어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제기한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을 구하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제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우,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다투려면 단순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반소 청구'..

교원이라면 알아야 할 징계처분과 불이익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이에 따른 특별한 복무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신분상, 직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합니다. 교원은 징계벌과 형사벌이 병과됩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성격과 목적, 내용 등이 다르므로 동일 비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교원은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

혼인신고한 걸 후회한다면 취소 가능할까? 젊은 패기에 사랑을 맹세하며 그 증표로 혼인 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남자가 있습니다. 실제 결혼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서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헤어진 두 사람. 몇 년 뒤, 진정한 배우자를 만난 그 남자는 결혼 준비를 위해 서류를 떼어보다 깜짝 놀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유부남이 되어 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몇 해 전, 장난으로 써준 혼인 신고서가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현 여자친구와의 결혼도 깨져버렸습니다. 결혼한 사실도 없는데, 유부남이 되어버린 남자.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혼인무효 소송 간단한 혼인절차에 비해 혼인무효 소송은 엄격히 결정됩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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