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핵심은 상대방 불륜에 대한 증거 수집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인정하게 되면 사회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위법한 증거수집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불법과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되거나 해당 위법 사안에 대해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1. 간통 현장을 덮치기 위해 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면 형법상 주거침입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스마트폰이나 차량에 도청장치(녹음기) 등을 몰래 설치했다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특히 대화자 간의 녹음 (즉, 녹음을 한 주체가 들어 있는 몰래 녹음) 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한 경우라면 불법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시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어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통신비밀 보호법 제4조에는 위 3조를 위반해 불법 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 의하여 취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이혼소송에서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이 아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었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차량에 GPS를 설치한 경우에는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입니다.
4. 배우자의 스마트폰 비밀 잠금장치를 해제해 메신저나 이메일을 훔쳐봤다면 정보통신 법 위반입니다. 또,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타인에게 퍼뜨릴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와 상간자의 나체 사진 혹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찍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14조에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배우자가 있는데, 이 역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고 만일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6. 상간자를 찾아내 자백을 받아내고 진술서를 받아냈다면 강요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불륜 증거 수집하는 방법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모은 외도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부 재량에 따라 불법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처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출 여부를 두고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증거 수집은 합법적으로 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안 블랙박스와 차량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조회해 보세요.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이나 동영상에 불륜 증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조회해 평소와 다른 행선지, 펜션, 모텔 등이 조회된다면 불륜 의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불륜을 인정했다면 각서나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말을 녹음한 것 또는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불륜 시인 각서 등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됩니다.
3. 배우자와 상간자 간 불륜을 목격한 자의 사실 확인서
가급적 외도 시인 각서는 외도를 인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통신사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보세요.
배우자의 통신내역을 통해 음성통화 횟수, 심야시간대 통화 횟수, 동시간대 같은 기지국에 있는 경우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명백히 밝힐 수 있습니다.
5. 금융권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해 거래내역 분석 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6. 외도가 의심되고 상간자의 소재를 안다면 배우자 보다 먼저 연락을 취해 추궁해야 합니다.
배우자보다 먼저 상간자에게 찾아가 불륜 사실을 추궁할 경우, 상간자는 당황해 외도 사실을 술술 시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서로 말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보다 먼저 상간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비록 구체적인 성관계 사실까지는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상간자가 불륜을 시인하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해 배우자와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7. 배우자의 불륜 장소인 숙박업소를 발견했다면 서둘러 CCTV 증거 보존 신청
숙박업소의 CCTV는 삭제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둘러 법원에 CCTV 증거 보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경찰과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법원이나 경찰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할 경우 시간이 1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므로, 해당 건물 경비원에게 증거 보존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달라고 부탁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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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순간, 그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는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마음의 큰 상처를 안깁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이혼 소송을 통해 정당한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유력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하지만, 증거 수집에만 몰두해 이것이 불법적인 것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모르다가 오히려 상간자나 배우자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고려한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적 소송에 대비한 합법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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