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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동거와 사실혼의 기준 '뜨게부부'란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어울려 사는 남녀는 일러 흔히 '동거부부'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동거 부부를 옛날에는 '뜨게부부'라고 불렀답니다. '뜨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옷감을 잘라 본을 뜨다'와 같이 '흉내 내어 그와 똑같게 하다'라는 뜻으로 정식 부부가 아닌 동거 부부를 '흉내 낸 부부'라는 뜻으로 '뜨게부부'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동거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았기에 '뜨게부부'라는 말이 일견 적절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전에 미리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뜨게부부'라는 말보다는 '예비부부'라는 표현이 더 알맞은 표현입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얼마 전 클락비 출신 멤버 A 씨가 결혼 1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도매체에서 A 씨의 파경 소식을 다루며 이혼조정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전하자, 상대 배우자가 "애초에 혼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혼 관계로 이혼조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다양한 이유로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 신고를 늦게 하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활하는 동거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재혼 부부의 경우 가족관계, 주위의 시선 등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함께 잘 살면 혼인신고를 하고 안 하고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

성범죄 피해자 울리는 2차 가해, 처벌과 대응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 씨를 상대로 온라인상에서는 A 씨를 향한 추측성 비난, 신상털기 등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A 씨는 2차 가해에 가한 악성 댓글 가해자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촉구했고 현재 21명이 입건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지만, '2차 가해'는 모든 사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괴롭히고 상처 내는 언행을 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특정 유명한 사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학교 내 집단 따돌림 등등 사건이 발생하면 범죄 피해자를 향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말도 안 되는 추측성 비난으로 가해자보다 더 괴롭히는 ..

신혼 이혼 재산분할, 예단도 돌려받을 수 있나? 신혼부부 이혼은 보통 혼인 시간이 4년 미만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신혼부부 이혼의 비율은 전체 2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결코 낮지 않은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서로 간의 합의하에 진행하는 협의 이혼이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의 종류와 필요한 절차 1. 협의이혼 이혼 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협의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주민 관계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관할 법원에 제출 후,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후 숙려 기간이 경과하면 (미성년 자녀가..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 청구 가능할까? 이혼청구 소송은 법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뜻하며,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는 크게 배우자의 폭행, 외도, 유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 파탄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혼 사유 6가지 중 5가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유이나, 혼인 파탄의 경우는 파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판례를 통해서만 그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혼인 파탄의 의미 법에서 말하는 혼인 파탄, 즉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

이혼 시 현명한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 양방의 합의하에 분할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분할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분할 대상이 무엇이고 혹시 숨겨놓거나 빼돌리는 재산을 없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때문에 현명하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절차를 잘 알고 처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어디까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모두 해당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혼인 ..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채우리 변호사가 이혼, 상속 분야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시선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상담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의뢰인과 함께 하는 봄온이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여성의 시선으로 함께 합니다 여성 가족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채우리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소속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장점인 공감과 배려를 통해 여성의 시선으로 의뢰인의 아픔을 ..

직장 내 성희롱, 최근 판례로 본 법적 처벌 수위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 등을 느끼거나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직장 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거래처 등과 같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성추행보다 인정범위는 넓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시키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법 위반에 대한 ..

협의이혼 시 재판 분할 합의했더라도 이혼소송에선 무효?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합의했지만 재판상 이혼을 통해 다시 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가사 2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 23756)에서 "B 씨는 A 씨에게 395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1년 결혼 후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공증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씨는 A 씨에게 2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 씨는 2019년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협의이혼 공증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A 씨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여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A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반박..

이혼 합의서 잘 쓰는 방법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 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배우자와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이혼 합의서는 이 모든 사항을 협의하여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협의이혼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 담겨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재산분할 2. 위자료 3.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는 협의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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