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8)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간녀 위자료소송 준비하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란 상대의 부정행위로 입은 심리적 충격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간통제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위 소송을 통해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송이 기각되거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이나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객관적인 증거 수집 상간녀와 상간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상간녀나 상.. 협의이혼 재판이혼 무엇이 최선일까?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 이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합의 여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이혼 사유 무관 법에서 정한 사유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혼할 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할지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한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4가지 사항에 대해 동시에 결정짓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_ 결국 감정적 진흙탕 싸움으로..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 상간자 소송, 전화번호밖에 몰라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나머지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간자의 이름, 주소 등을 알아야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는데요. 송달에 필요한 주소로는 거주지 혹은 직장주소가 있습니다. (거주지로 송달을 원하는 경우와 직장으로 송달을 원하는 경우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는 다음포스팅에서 알아보기로~~) 요즘 상담오시는 의뢰인들은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까지는 알아오십니다. 이때에는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해 비교적 쉽게 상간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단, 상간자 본인명의로 가입된 번호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름만(전화번호 모름) 알거나 .. 성년후견제도와 유형, 사례 성년후견이란 말 그대로 성년에 이른 사람에 대하여 후견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등 친권자가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성인은 자신의 능력과 판단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두어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것 이것이 바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입니다.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가장 큰 사람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이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성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온의 채우리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범죄 기사를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소식에 익숙해질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피해자에게 훨씬 더 가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종 피해자를 위한 단체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있는 곳들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십대여성인권센터 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예방과 적극적인 조기개입을 통해 위기경험이 있는 십대 친구들을 위한 상담과 다양한 지원(주거, 교육, 법률·의료지원 등)을 하는 곳이에요. 특히 십대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사:또 라는 사이버또래상담원도 양성하는 열정 가득.. 데이트폭력피해자변호사 안전하면서침착하게 데이트폭력피해자변호사 안전하면서침착하게 출퇴근을 할 때 사용하는 전동차 안에서 데이트폭력피해자변호사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도 하도 많이 나오길래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약간 사람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뒤로 밀착을 하더니 자기의 하체를 막 비비는 거 에요. 그런데 워낙 인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누구 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비상연락 기능을 설정한 것이 이었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팔을 움직이는 것이 약간 힘들기는 했지만 몸을 마구잡이로 비비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 겠다.. 법률사무소 봄온 오시는 길 저희 사무실은 서초역 7번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찾아오기 아주 쉽습니다. ^^ 상담과 재판일정이 있으니 꼭! 미리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세요. 혹시 사무실 방문이 꺼려지신다면 다른 장소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철저한 비밀상담을 약속합니다. 채우리 변호사 소개 법률사무소 봄온의 채우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채우리 변호사는 신념과 소신으로 꾸준히 여성·가족분야에서 활동해온 변호사 입니다. 특히 전)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변호사를 역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력에 탁월한 전문성과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봐왔기에 누구보다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변호사 소개|작성자 봄온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