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란 상대의 부정행위로 입은 심리적 충격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간통제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위 소송을 통해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송이 기각되거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이나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객관적인 증거 수집
상간녀와 상간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을 만나 녹취하거나 각서를 받는 등의 서류작업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의 주요한 요소는 증거자료이므로 물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CCTV, 녹취파일, 문서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나 통화, 혹은 흥신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CCTV 영상은 오래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법원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혼 여부
우선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결정 여부에 따라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즉, 배우자 외 공동불법행위자 (상간자)는 면책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셋째, 이혼소송과 상간자에 관한 소송은 동시에 !
만약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 소송과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꼼꼼하게 따지고 자료를 챙기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준비과정에서 간과하면 안될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간녀나 상간남의 명예훼손
분을 삭이지 못해 공공장소나 직장 등에 상간녀나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올리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로부터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반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확실한 증거수집을 위한 준비
상간녀나 상간남과 신중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만나는 상간녀와 상간남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행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야
마지막으로 상간녀나 상간남이 피해나갈 곳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의 외도 사실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녀나 상간남이 불륜 상대가 미혼자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 자료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1. 상간녀 소송 또는 상간남 소송이 무엇일까요?
상간녀 소송은 아내 또는 남편과 불륜(외도)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상간녀 위자료는 최대 얼마인가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상간녀 위자료는 1천만원 ~ 최대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신 부분이겠지만, 이를 책정하는 최대위자료의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3.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는 가능한가요?
3천만원 이상 책정되는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인데, 결국 정신적 고통이 컸다면 위자료 액수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올라갈까요?
1)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다.
2)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요구했다).
3)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오히려 원고에게 협박(~~에 당신 남편이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 공갈(소문나기 싫으면 얼마를 달라) 등 가해행위를 했다.
4)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외도사실이 밝혀진 이후 본가를 드나드는 뻔뻔한 행동을 했다.
5)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 임을 알면서도 두집살림을 차리도록 종용했다.
4. 상간녀 소송 위자료 산정기준(책정기준)은 무엇일까요?
상간녀 소송 위자료 산정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보전 받기 힘든 어려움이 있기에,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 입니다. 위자료 책정에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3천만원 또는 5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소송을 시작하며, 통상 불륜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 ~ 1억원을 청구합니다. 재판결과 실제 받아들여지는 위자료는 1천만원 ~ 2천만원정도인 경우가 가장 많고,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5천만원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피고(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원고의 배우자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아갔다거나, 또는 배우자로부터 큰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이 발견될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추가로 피고가 단순히 남편 혹은 아내와 외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특히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를 하여 원고의 고통을 가중케 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5. 상간녀가 재산이 없는 경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소송 진행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가 단지 상대방의 재산 유무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실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1) 내가 느낀 살을 에는 듯한 고통을 '판결'을 통해서라도 확인받고 싶을 수도 있고,
2) 다른 것은 그리 중요치 않고 위자료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을 수도 있으며,
3 피고로 하여금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마음의 작은 위로를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위 1) 또는 3)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학생이라는 것은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의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은 소송의 목적달성이 어려우니 무조건 진행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에 대한 시효는 10년 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신다면 향후 10년 언제든지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집행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그의 재산에 즉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간녀 소송)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입증과 자료 싸움
재판은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입증과 자료 싸움입니다. 때문에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처음부터 상의하는 게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인정 여부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증거확보를 위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므로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상간녀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려면|작성자 채우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