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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성범죄 피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가 필요했다" 22일 가수 장재인(29) 씨가 그동안 묻어두고 있었던 11년 전 일어났던 과거 성폭력 피해를 고백했습니다. 18살에 성폭력을 당해 극심한 불안증, 발작, 호흡곤란, 불면증, 거식, 폭식 등으로 최근까지 고통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기에 18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8살 그 때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도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그저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잘못을 탓하며 그 고통을 온몸으로 버티는 것 외에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11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낸 그녀는 그저 위로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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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소청심사 청구 절차에 대해
교원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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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하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당장 경제적 현실에 기인할 때도 있죠. 때로는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눈 감고 없었던 일로 돌아가고 싶지만,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심적 고통은 액수로 한정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라면 외도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2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부로서 신의를 저버린 배우자의 외도를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외도는 '불법'입니다. 법원은 여전히 부부가 '성적 성실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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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단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혼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일관되게 사실혼의 개념과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① 주관적인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거 vs 약혼 vs 사실혼의 구별 단순 동거와는 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사실혼과 구별되고 약혼은 혼인 의사는 있으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는 없으므로 사실혼과 구별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해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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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오늘은 어느 화가와 그의 연인에 대한 사랑 얘기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랑에는 신뢰가 필요하고 우정에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19세기 가정적 친밀함을 테마로 한 '앵티미슴'회화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프랑스 화가 피에르 보나르가 한 말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그는 파리대학을 나와 변호사로 잠깐 활동했지만, 이내 미술에 대한 꿈을 펼치기 위해 화가로 전업합니다. 1893년 보나르는 두 살 연하 16세의 마르트 멜리니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마르트는 결벽증과 강박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보나르는 그러한 그녀를 극진히 보살피며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마르트를 모델로 그린 그림만 4백여 점이 넘습니다. 보나르의 많은 그림에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뮤즈,..
